민주 "고유가대책 미흡…야당 압박용 안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통합민주당은 8일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에 대한 유류세 환급조치를 골자로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미흡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정부대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당에 대한 국회 등원 압박용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표단 고위정책회의 직후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연간 24만원 이하의 보조금으로써 영세서민 생계가 어느 정도 나아질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정책과 생필품 등 물가대책에 대해 정부가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은 정부의 추경편성,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 국회 등원 압박용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열 것을 지극히 원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민생문제를 빨리 다루려면 쇠고기 재협상을 매듭짓는 것이 첫 길"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쇠고기 정국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불가방침을 고수한 채 면피용 미봉책만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 전화로 합의했다는 대책은 결국 민간자율규제에 불과한 것"이라며 "민간자율규제로는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국 해법의 열쇠를 여야 간 합의로 넘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수습책을 국회에서 마련할 권한을 위임받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