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1%p 추가 인하

- 6~7분위 자녀에도 1%p 신규 지원...평균금리 4.7%대
-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급식비 지원 확대
- 2010년까지 초등학교 평균 1개 방과후보육교실 설치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또 저소득층 중·고생에 대한 학비 감면폭과 방과후학교 지원폭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 등으로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2008년 1학기 기준 7.65%)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소득구분 3~5분위(연소득 1723만∼3272만원) 가정 학생들의 경우 기존 5.65%에서 4.65%로 대출금리가 낮아져 1%포인트 추가 금리혜택을 보게 됐다.

소득구분 6~7분위(연소득 3273만∼4473만원) 가정의 학생들도 1%포인트 만큼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받게 돼 6.65%의 금리로 학자금을 빌릴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11만9000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추가로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4.7%대로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 중고생자녀 34만4000명 모두가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은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며, 연간 소요되는 경비 783억원 가운데 올 2학기 중학생에 대한 소요예산 163억원은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현행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011년까지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전 학생에게는 급식비 전액을, 읍면지역 전체 학생에게는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올해 약 143만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의 보호와 학습 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 5756개 초등학교에 평균 1개의 방과후보육교실을 설치키로 했다.

교과부는 올해 신규로 1384개의 신규 방과후보육교실이 설치되고 약 7만명의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차상위계층 50%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