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운하·공공개혁' 뒤로 미룬다(상보)

고유가.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계기로 여권의 정책 추진 기조에 일대 변화가 일 전망이다. 민생 관련 정책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배치하고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서민생활과 유리된 정책 과제들은 후순위로 미뤄진다.

여권의 이런 움직임에는 쇠고기 파동 등 잇단 '자충수'로 민심 이반이 위험 수위에 달해 있는 데다 물가급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거시 경제의 펀더멘털 점검을 통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는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앞서 이날 처음으로 열린 정례 당정협의회에서 향후 추진될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 여부에 대해 개략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경제안정화'에 당분간 주력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장'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앞으로 시행되는 경제정책은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며 "경제안정화 정책에 주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안(대운하 등)에만 매달리다 보면 외채위기나 금융위기, 국제수지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경제위기' 가능성을 제기한 뒤 "거시 경제 점검을 통해 (실제 위험하다면) 모든 정책을 (안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대운하 정책과 공공 부문 개혁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과제들의 경우 중.장기 정책 과제로 재배치키로 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슈들인 데다 민생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내각의 대규모 인적쇄신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어서 추진 '동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통일되지 않은 의견이 제시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며 완급 조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일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 원로그룹을 만나 대운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조만간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종합안정대책 시행을 위한 법개정에 당력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당정은 다만 성장 동력 상실 우려를 감안해 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시급한 현안인 금산분리 등 기업규제 완화 방안의 경우 속도를 내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로드맵을 재설정하기 위해 내주중 당정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관련 24개 법안의 경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