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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시기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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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시기 분산"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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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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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안정 지자체에 예산 인센티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중앙정부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교부금 정산분 등을 활용해 공공요금 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공공요금 안정에 동참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성장을 통한 공급능력 확충이 이뤄져야 물가 안정도 가능하다"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감세·규제완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유가 상승으로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세법 개정과 고유가 민생 대책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 장관은 “경제 전망,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해 다음달 초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부식품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백용호 공정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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