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협상 거부감…車 FTA 연계 가능성"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재협상 언급하면 대화 안될 정도
-"나쁜 선례 만든다"는 美 우려 큰 듯
-한국입장 이해시키는데 주력…효과 있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쇠고기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이 이를 계속 요구할 경우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자동차 관련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방미단'(단장 황진하 의원)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방미결과를 보고하고 "미국은 양국간 합의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면담자마다 이구동성으로 완강히 반대했고 재협상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진전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방미단은 "재협상이란 말을 쓰기보다 한국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라는 점과 이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는가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미국은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를 아주 협소한 의미로 해석한다"며 "협상 자체를 새로 시작한다고 보더라"고 전했다.

이어 "협상 전체를 다시 하자고 하면 쇠고기 뿐 아니라 FTA안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재협상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텍사스 출신 케빈 브래디 상원의원 등이 '의회 차원에서 자동차 문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협상에 미국이 거부감을 갖는 데 대해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세계의 여러 다른 국가와 협상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방미단은 이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가 미국 수출량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먼저 수출, 물꼬를 트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의) 유예기간을 오래 둬서는 안된다는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의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 상원 농업위 소속 벤 넬슨 의원의 경우 유예기간이 'very short period of time(매우 단기간)'이라야 한다고 말했고, 방미단은 이에 "적어도 1, 2년의 유예기간은 줘야한다"고 반박했다는 것.

황진하 단장은 "미국에서는 왜 유독 한국에서만 쇠고기 관련해 몇 만명이 모여 집회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등 최초 반응은 우리(방미단)가 왜 왔는지, 미국에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거북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황 단장은 그러나 "한국의 식습관과 현재 사태 등에 대해 얘기하면서 미국측이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대화에도 좀 더 진지하게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