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경제대화 의제, 위안화서 유가로

미국과 중국간 전략경제대화의 주된 의제가 위안화 절상에서 에너지 가격으로 옮아갈 전망이다.

17, 18일 양일간 열리는 미-중 4차 전략경제대화에서 헨리 폴슨 재무장관 등 미국측 인사들은 중국의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 목소리 잦아든다

앞선 세차례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위안화 절상을 통한 무역적자 축소였다. 인위적인 위안화 환율 통제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중국을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위안/달러 환율은 2005년 페그제 포기 이후 최고인 6.90위안대를 유지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 속도도 배가됐다. 1차 전략대화 이후 18개월 동안 5.7%에 머무르던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상승 속도는 2006년 12월 이후 13%로 확대됐다.

이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도 소폭 감소했다. 올해 1~4월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0억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750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도 미국이 위안화 절상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주요 통화를 상대로 한 달러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14% 하락했다.

◇인플레 불안↑..유가부터 잡자

달러화 약세가 거듭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증가했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유가 및 식품가격 급등의 파장은 더욱 확대됐기 때문.

이에 폴슨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중국 정부의 유가 통제정책을 놓고 중국측 대표인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일합을 겨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내수 유가 제한은 글로벌 유가 고공행진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폴슨 장관은 지난 10일 중국이 과거 1970년대 미국의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폴슨 장관은 "중국이 오늘날 (과거 미국과)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유가 통제를 고집할 경우) 장기적인 휘발유, 경유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0년대 미국 정부는 국내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통제 정책을 취했고 결국 석유 부족 현상이 빚어졌다.

◇환경도 주요 의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규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 중 하나이다.

중국은 2006~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는 자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 요구에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중국은 전체 전력 생산의 78%를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은 배출량 증가 속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의 두배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대선에서 격돌할 미 양대 정당 후보들은 부시 행정부에서 진일보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는 2050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의 80%까지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60% 감축을 공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