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언 레딩 "인터넷 정책 사용자 스스로 결정"

송정렬 기자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도구다."

▲비비안 레딩

비비언 레딩 EC 정보사회미디어 집행위원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OECC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인터넷은 인류가 공유하는 숨쉬는 공기처럼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 인터넷 공유자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딩 집행위원은 이슈화되고 있는 망중립성 논의에 대해 "기술적 질문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규제당국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 문제로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 레딩 집행위원은 "모바일 인터넷과 초고속 브로드밴드를 가장 가난하고 오지에 있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보급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인터넷 강국이 많고 브로드 밴드 보급률이 17% 이상인 유럽에서 모바일 인터넷 솔루션을 선도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레딩 집행위원은 EC에 대해 "창의 사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한다"며 온라인 합법적 제공 및 불법 복제 퇴치 등을 제도화,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레딩 집행위원은 이밖에 인터넷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접근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레딩 집행위원은 "한 유럽 국가에 글로벌 인터넷이 접속이 끊겨 경제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지 확인했다"며 "우선 국제사회가 인터넷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레딩 집행위원은 OECD 서울 선언문을 일부 소개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ICT 선언이 명시돼있음도 밝혔다.

레딩 집행위원은 "정부가 나서 IPv4에서 IPv6로 전환을 촉구할 옙정"이라며 "주소 공간 부족을 위해 전 국가가 장기적 해결방안을 차장야한다"고 강조했다.

레딩 집행위원은 3년 후 주소 자원은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