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촛불 강경책으로 선회하나

거센 촛불 물결에 고개를 숙였던 이명박 정부가 촛불 시위를 생방송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의 악영향을 언급하는 등 정부가 강경책으로 선회한 듯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검찰은 촛불집회 생방송으로 유명해진 '아프리카'를 서비스하는 나우콤의 대표이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 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하면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다. '아프리카'의 운영사인 나우콤은 촛불집회 최대 수혜주로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국세청이 촛불집회의 진앙지 격인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나우콤 대표마저 구속하자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나우콤측은 "아프리카에 접속이 몰리자 과잉 압박 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 측은 "이번 수사는 촛불정국과는 상관없이 지난 4월부터 진행돼왔던 사안"이며 "촛불정국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기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쇠고기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됐던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집중 보도한 지난 4월29일 'PD수첩' 방송이 광우병 위험을 과장했다"며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고 그에 따른 민사적 손배소송도 함께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방송 도입부에서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경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 결과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으나 'PD수첩' 측에서 거부해 이에 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보수 인사들도 일제히 촛불 시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정부가 강경책으로 선회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소설가 이문열씨는 17일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불장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불에 델 것"이라며 "촛불장난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에 맞서는 사회적 반작용이 일어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씨는 15일 "촛불 집회에 청소년을 데리고 오는 것은 포르노 영화관에 데리고 간 것과 같다"며 보수세력의 총궐기를 촉구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도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촛불 집회가 천민 민주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