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정국, '추가협상·인적쇄신' 분수령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취임 후 두 번째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정국이 해빙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쇠고기 협상 배경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취임 넉 달여 만에 국정 대혼란에 빠진 직접적 원인이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 "미국 정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한국 수출 금지 보장이 없다면 수입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쇠고기 민심을 어루만지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언급은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성난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는 국정 정상화는 물론 정권 자체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뼈저린 반성' '자책' 등 전례없는 표현을 써가며 새 정부 출범 후 잇따른 '실정'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향후 국정 운영 방향도 '민생 안정' 기조로 선회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날 회견이 민심 수습과 국정 정상화로 이어지는 정국 해빙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회견 직후 "이제 모두 힘을 합쳐 각자 자기가 있을 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국회도 화물연대도 파업 노조도 각자의 본분으로 돌아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하자"고 촉구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진정이 느껴지는 회견이었다"며 "명실상부한 새 정부로 새 출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여야가 합심해 어려운 민생과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초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18대 국회 개원을 위한 통합민주당 등 야권의 등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이 이 대통령과 여권의 기대처럼 순리대로 풀려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촛불로 상징되는 쇠고기 민심이 여전히 '재협상' 쪽에 기울어 있는 데다 미국과 진행 중인 추가협상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당장 이 대통령의 새 출발 다짐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추가협상만으론 안 된다며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보증을 믿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과 민노당도 각각 "검역주권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길 없다(김창수 대변인)" "국민이 원하는 쇠고기 문제의 핵심 프레임은 재협상(박승흡 대변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배를 결정짓는 분수령은 금명간 발표되는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 폭과 내용이 될 전망이다.

추가협상 및 인적교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국민적 반발과 야권의 '파업정치'가 계속돼 정국의 혼란상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절대 안 한다고 했고, 청와대도 거의 전원 교체에 해당하는 대폭 인적쇄신을 한다고 한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