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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쇠고기 추가협상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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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쇠고기 추가협상 실망스럽다"

머니투데이
  •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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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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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21일 한국과 미국간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품질제도평가방식(QSA)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는다는 협상 내용에 대해선 "인증마크도 주어지지 않는 미국정부의 간접보증방식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김 본부장의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QSA 프로그램이 증명서가 없거나 내용적시가 없는 경우 반송조치 할 수 있다지만 미국 무역대표부가 반송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통상마찰의 우려는 그대로 남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은 전수검사도 아니고 월령구분도 오류가 많아 매우 비과학적"이라며 "전문가도 부족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고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뇌, 눈, 머리뼈, 소장끝을 수입차단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장, 소장, 위 등은 그대로 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기간설정도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돼 있어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검역주권 문제와 관련해선 "쇠고기 사태의 핵심"이라며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미국의 간접규제방식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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