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QSA 카드' 국민 정서와 통할까

21일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수출업계의 작업장에 대해서 '30개월 미만'임을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협상안이 공개됐다. 위기에 처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카드'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으로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상 재협상이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미뤄놨던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내주 중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국민 정서다. 국민들이 '재협상'이 아닌 이번 추가협상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가 따라 고시 시점은 물론 '쇠고기 정국'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QSA'로 '30개월 미만' 보장=우리 정부는 '벼랑끝 협상'을 통해 미국정부를 압박해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출하지 않겠으니 미 정부가 보증해달라'고 한 요청을 미국 정부가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를 적용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업체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은 미 농무부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QSA' 인증서를 별도로 부착해야만 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검역 과정에서 '한국 QSA' 인증서가 없는 물량은 불합격 처리한뒤 미국으로 반송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은 모두 지난 4월18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부칙으로 추가된다. 또 당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적용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

◇검역권도 보강=미국 도축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지 점검권한도 강화됐다. 기존 협정문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29개 작업장에 대해서 고시 발효후 90일간만 점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모든 작업장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검역 과정에서 2번 이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가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화시킨 것도 진전된 성과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미국 작업장이 거부한다면 그 작업장의 수입물량은 반송처리된다.

우리 정부는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도 추가로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협정문에는 광우병 위험물질 중 편도와 소장끝부분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존에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어차피 수입이 안될것인 만큼 미 정부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생색용'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대진영, "만족 못해"=반대진영은 정부가 '성공작'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물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측은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 편도와 소장끝부분, 2가지 SRM과 이번에 추가로 합의한 4가지 부위 뿐 아니라 모든 SRM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잘 먹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기는 곱창과 대장, 막창 등 내장부위도 수입금지 품목에 넣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빠졌다며 "안심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한정해 수출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고 하지만 미국 내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로도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이 허용됐던 지난해도 SRM 부위인 등뼈가 발견돼 전면 수입중단 조치로 이어진바 있다.

◇국민정서 향배가 '열쇠'=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수용 불가' 를 천명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들의 마음이다. '대통령 사과'→'청와대 비서진 대폭 개편'→'추가협상 결과 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민심이 "그 정도면 됐다"고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 '촛불 집회'의 규모와 강도를 지켜본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시 여부와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