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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열기엔 머나먼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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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열기엔 머나먼 여야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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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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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도 국회 개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이 정부와 여당의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등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에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이 끝난 뒤인 이번주에는 개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으로 추가협상이 끝난 만큼 민주당의 등원 거부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세에 몰렸던 예전과 달리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취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이번 (추가)협상이 파이널 디시전(final decision: 최종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이란 카드를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당초 약속했던 재협상 촉구결의안 통과 약속마저 팽개치고 있다며 비난했다.

양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급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앞으로도 계속 협의한다"는 것외엔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절충안으로 자유투표 방안이 거론된다.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 동의해 국회를 열되 표결은 양당 모두 의원 소신에 맡기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일단 국회 개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쪽 기류는 부정적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됐을 뿐 진지하게 고려한 방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변수는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민심의 추이다. 한나라당 기대대로 "그 정도면 됐다
"는 여론이 강해지면 민주당의 등원 거부론은 힘이 빠진다. 반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쇠고기 고시라도 강행하면 정국은 더 안갯속으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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