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50弗 비상대책'은 어떤 내용일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 150달러를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 대책이 고유가에 따른 민간부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세금 감면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이 주였다면 정부가 마련할 에너지 절약 대책은 강제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상대책' 지시와 관련해 "'비상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그간 민간 자율에 맡겨졌던 부분을 강제화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간 나왔던 대책들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도 중국 정부가 공직자 차량을 50% 줄여서 운행하기로 한 방침을 소개하면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운행 제한과 건물 냉난방 제한 등을 민간에 강제하는 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1,2차 석유 파동 때와 같은 야간 조명 제한과 목욕탕 등 대중시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바람직한 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가격 기능에 따른 수요 감소를 무시한 인위적인 제한이 민간 부문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 때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해 90% 넘는 참여율을 이끌어냈지만 시행 기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 제한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에도 정부는 강제로 대형 건물은 물론 일반 주택까지 냉난방 온도 제한을 강제하려 했으나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혀 거둬들였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분석실장은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