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입위생조건 추가 고시 부칙

정부가 25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 무역 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 세가지다. 전문은 모두 한글과 영어 함께 공개됐다.

수입위생조건 추가 고시 부착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

Addendum

7. Notwithstanding Addendum 2, in order to support a transitional private sector initiative, beef and beef products produced only by establishments participating in the USDA Less than 30 Month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will be allowed to enter Korea, until Korean consumer confidence in U.S. beef improve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if the Korean government finds that any beef from cattle of 30 months of age and over has been shipped to Korea, the relevant beef or beef products will be returned to its owner.

8. Brain, eyes, skull, or spinal cord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are not SRMs or food-safety hazards. Nevertheless, as long as Korean importers do not place orders for these products, if these items are detected during the quarantine inspection process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may return the relevant box or boxes to its owner.

9. For greater certainty, in interpreting Article 8, on-site audits of a "representative sample" do not prevent the Korean government from including in an audit a specific plant that it deems necessary to audit.

If as a result of an audit, Korean auditors find what they believe is a serious non-compliance with these Requirements, the Korean auditors will immediately consult with FSIS personnel regarding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If these technical level discussions do not resolve the matter, the two governments will consult at a senior level.

If the two governments cannot agree with respect to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within four weeks, Korea may increase the rate of inspection of subsequent beef and beef products from that establishment over the next five shipment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no food-safety hazards have been detected during import quarantine inspection of the products of that establishment.

For greater certainty, in interpreting Article 24, if two or more food safety hazards are detected, during this period of increased inspection or generally, Korea may request FSIS to suspend the relevant establishment. Upon receiving the request, FSIS shall suspend the establishment. Korea may also re-audit that facility in its next system au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