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정국 '급랭'··국회 파행 장기화

쇠고기 고시의 관보 게재가 전격 결정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의뢰하고 26일 관보에 게재키로 결정했다.

통합민주당은 발끈하고 나서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솔솔 흘러나오던 '국회 등원론'은 쑥 들어갔다. 민주당은 여권에 고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및 국정조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러나 예정대로 장관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라 18대 국회는 개원조차 못한채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최근 며칠새 국회 등원론이 부쩍 힘을 얻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권의 고시 방침이 알려진 지난 24일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다.

정부가 장관 고시를 26일 관보에 게재하겠다고 밝히자 여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속임수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고시를 강행하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고 들어오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빗장을 잠가 놓는 얕은 수"라고 지적했다. 고시를 강행하고 가축법 개정에도 합의하지 않을 경우 등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고시 관보게재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쇠고기 고시 강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쇠고기고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단 대표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논란의 종식을 선언하고 민주당을 향해 국회 등원을 압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내달 4일이면 임시국회 소집 한 달이 된다"며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고 보완대책도 마련돼 이젠 실천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만 남았다"며 "민주당은 당장 조건없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채널을 가동해 국회 등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고시 문제에 대한 의견차로 절충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쇠고기고시 연기 △쇠고기 국정조사 실시 △쇠고기특위 구성을 통한 가축법 개정안 수용 등을 촉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고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간 벼랑끝 대치 국면이 재연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요원할 전망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을 수용할 경우 등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고시 강행에 대한 민주당내 반발이 큰 데다 한나라당도 현재로선 가축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등원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내달 6일 이후에나 국회 개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