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韓, 법질서 수준 평균만 돼도 성장률 1%p↑"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韓, 법질서 수준 평균만 돼도 성장률 1%p↑"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10,228
  • 2008.06.26 09:27
  • 글자크기조절

최중경 재정채관 언급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돼도 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중구 태평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자문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법질서를 지켜야 선진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 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최 차관은 "신뢰가 있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신뢰의 기초는 법질서"라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풍토가 사회전반의 신뢰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만들어 공정히 집행하겠다"며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질서를 지키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회장, 김해룡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출시 즉시 미국서 1위… 주가 '29% 껑충' 레벨업한 이 회사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한국형 고령자 일자리(上) 60살에 관둬도 "먹고 살 걱정 없어요"…10년 더 일하는 일본, 비결은

이슈패키지

PADO
PADO
리스크의 시대, 기업의 생존법
리스크의 시대, 기업의 생존법
2024 사회안전지수
2024 사회안전지수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