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민변 "美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출"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민변 "美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출"

머니투데이
  • 정영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6.26 11:22
  • 글자크기조절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를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6일 오후 3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가 입법예고절차를 통한 의견수렴도 없이 고시를 하루사이에 강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기본적 원칙마저 송두리째 내던 진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고시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이민가방 싸서 떠난다" 한국인도 우르르…왜 모두 미국인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웰컴인!' 대한민국
'웰컴인!' 대한민국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