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루액 살포 등 강력 대응"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폭력 촛불시위 추적검거 등 엄정대응"
- "촛불시위, 정부 정체성 부정으로 변질"
- "시위 피해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

정부는 29일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격 폭력시위를 조장 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초반의 평화적이었던 촛불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폭력시위,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가면서 급기야 어젯밤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2일 파업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운송 출하 저지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가현안을 다뤄야 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시위에 참가해 불법 폭력집회를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대응 방침은 쇠고기 파동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더 이상 촛불시위를 방치하는 것은 정국 운영에 타격이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국민 여러분이 그 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시위의 목소리는 당초 주장과 상당히 달라져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위가 두 달이나 계속되면서 주변상가는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국가신인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와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폭력시위는 서민경제를 죽이는 일이고 그 피해는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