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촛불시위 강경대응…경제 살리기 주력"

- 쇠고기 정국 조속 마무리
- 경제·민생 다시 국정운영 최선두로
- "공기업 선진화 등 개혁과제 후퇴 없어"

청와대는 30일 촛불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한편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촛불시위는 용인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정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서도 정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쇠고기 정국이나 남북문제 등으로 잘 안 보이지만 경제여건이 국난적 상황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 더 이상 마땅한 '카드'가 없는 데다 고유가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쇠고기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경제와 민생을 다시 정국 운영의 최선두에 세우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불법적인 양상까지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내포하는 것"이라며 "어느 선진국도 불법적인 시위를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사회적 통념이나 우리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비춰봤을 때 최근 시위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가 나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도 아니고 불과 6개월 전에 정상적인 선거로 당선된 정부가 전 내각과 청와대 보좌진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2번이나 일어나 사과를 했는데도 국제 상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협상 등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면 대화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앞세워 국민을 겁주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1년 전에 유가가 50달러를 넘으면 큰 일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150달러로 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현재 경제흐름을 진단했다.

또 "외환위기는 외부적 요건 뿐 아니라 내생적인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것이지만 외생적 요건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위기 타개를 위한 국민적 단결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국 파행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있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나 공기업 선진화 준비, 남북관계 등 여러 현안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 등의 개혁이 뒤로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