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한나라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검토"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한나라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검토"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7.02 08:04
  • 글자크기조절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릇된 집단주의에 제도적 책임 물어야"

한나라당은 불법 시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위 주도자들을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그릇된 집단주의에 대해 제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시민들이 시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위를 주도한 이들에게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 집단 소송제가 가능한지 토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리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협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올해 90% 뛴 방산주, 다음은 이 주식"…국민연금 '콕' 찍었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싼 것'만이 아닌 중국 (上) 중국은 한 수 아래? 얕봤다간 백전백패…이차전지·풍력 이미 왕좌에

이슈패키지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웰컴인!' 대한민국
'웰컴인!' 대한민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