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부활, 효과는 미지수

-인턴 월급의 50% 정부가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시화
-신규일자리 전망은 20만개 미만

정부가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 예정인 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인턴을 정식직원으로 고용하면 추가로 6개월간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청년인턴 제도가 지난 2002~2005년까지 4년간 실시되면서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접었던 정책이었다.

당시에는 인턴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60만원씩을 사업주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직원으로 채용시에는 3개월간 연장 지급했다. 정부는 이 제도로 다수의 인턴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를 바랐지만 실제 고용시장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인턴 지원금이 지원되는 기간에만 인턴을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빚어져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정액제가 아닌 약정임금의 50%로 정하고 지원기간도 늘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도 인턴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투자 늘려 새 일자리 창출=정부는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적기 완공을 위해 민간 선투자제도를 시행하고 주요 공기업의 내년 사업 물량 중 5조원을 올해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도로, 철도 등 SOC 시설투자 완공시기를 단축해 건설 부문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바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구직자 스스로 필요한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계좌제도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통해 일자리 창출=이밖에 정부는 일자리 증가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하반기 2,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 방안은 금융·방송·통신·문화콘텐츠 산업의 규제합리화에, 3단계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지방골프장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골자로 한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고, 모태펀드 규모를 당초 8000억원에서 2012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투자조합에 출자해 민간 벤처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펀드를 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와 사회적 기업 육성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일자리 전망은 무척이나 어둡다. 고유가로 인한 저성장과 고물가의 틈바구니에서 고용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진단된다.

경제여건이 불안정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돼 올해 일자리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35만개에서 20만개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 5월에는 신규 일자리가 20만개도 채 되지 않았었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습센터장은 "물가안정 위주로 정부 정책이 운용되면서 자본투자와 함께 고용투자 심리도 위축돼 일자리 창출이 더디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