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캠페인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우선 지원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고용연계 시스템도 강화

정부가 채용확대 캠페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우선 알선하는 등 기업의 고용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청년과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년간 1인당 월 15~60만원을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확대 캠페인 참여 기업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수출지원, 정책자금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도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0인 이상 고용창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4.79%인 정책자금 금리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키로 했다. 10인 고용시 1%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1인 고용 때마다 0.05%포인트씩 내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인력채용 지원사업을 활용해 캠페인 참여 기업에 우수인력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채용박람회에 정부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연계 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고용확대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노동부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도 꾸리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채용확대 캠페인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하반기에 6만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대 그룹에서 신규채용 계획인원(7만8000명)의 10%인 8000여명, 기타 대기업에서 2000여명 등 대기업에서 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중소기업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와 벤처협회 등은 이날 제주도에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열어 1사1인 채용을 위한 제주선언을 채택한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확대 캠페인이 확산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캠페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의 건의사항도 수렴해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