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독도 영유권 명기, 강력대응"

- "역사·영토주권 문제"
- "권철현 주일대사 본국 소환 등 범정부 차원 대응 강화"
- 향후 셔틀외교 등 한일관계 냉각 불가피

청와대는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것과 관련, 권철현 주일대사의 일시 귀국 등을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며 "우리로서는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가 역사 문제임과 동시에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5월18일 요미우리신문에 이 같은 내용이 처음 보도된 뒤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강하게 대응했다"며 "지난번 도야코 한일정상환담, 2차례 외교장관회담, 차관전략대화등 일본 외무성과 고위급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명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철현 주일대사도 우리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계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외교부 차관보, 동북아국장, 동북아국심의관 등 외교당국자들도 여러 차례 일본 관계자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따른 우리 측 조치에 대해 "외교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유관 기관별로 동시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외교부에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권 주일대사도 일본 외무성을 방문, 항의 의사를 전달한 뒤 본국으로 일시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회의를 계기로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활동을 펴고 주한 외국공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침탈사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선 올해 안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보존 조치 △독도 주변 해역 해양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조치 △독도와 관련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한 조치 △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조치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 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장관 명의로 일본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항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어청수 청장이 독도 수비대에 격려 전화를 하는 한편,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오는 15일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8월13~15일 청소년 독도 캠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유학생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독도 아카데미 행사를 열고 7월26, 27일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중일 3자 정상회담과 한미 셔틀외교 등에 대해 "3자회담 날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방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혀 독도 영유권 명시에 따른 한일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당분간 불가피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