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문제에 주일대사 소환 등 강력 대응

-"독도, 역사문제 동시에 영토주권 문제"
-柳장관, 오후 5시 주한 日대사 초치 항의 예정
-독도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 등 조치 예정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했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정오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권철현 주일 대사를 일시귀국케 한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주재 대사의 일시귀국, 즉 본국소환은 일시적으로 그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로 항의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항의라 할 수 있다.

주일 대사의 본국소환은 지난 2001년4월 역사교과서 문제로 1997년엔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적 파기 당시 김태기 대사가 일시 귀국한 적 이 있다. 1966년엔 일본이 북한에 플랜트를 수출한 것과 관련, 김동조 대사가 본국소환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 같이 초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인 동시에 영토 주권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등 검역주권에 이어 터진 영토 주권에서 있어 한발자국도 후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고려된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원칙 아래 '셔틀외교' 등을 일본측에 강조해 왔지만 우리의 이런 우호적 분위기에 일본이 화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 문부성의 표현 수위가 직접적이든 간적접이든 큰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이 판단 기준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측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오후 4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 영유권 명기를 발표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40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오후5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 항의할 예정이다. 또 권철현 주일 대사도 일 외무성을 방문해 항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측의 공식항의, 주일 대사의 본국소환 외에 실효성 있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조치, 독도 주변의 해양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조치,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 체제 구축 등 5개분야 모두 14개 사업을 시행한다.

일본의 문부과학 대신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찰청의 독도주변 수역 경계 강화조치도 취해진다.

청소년 독도캠프, 유학생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한 독도아카데미 행사도 계획돼 있다. 이밖에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부도덕한 과거사를 부각시키는 활동을 하고, 주한 외국공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침탈사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정부 들어 일본관계에 있어 미래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성의를 보였는데 일본측이 이에 화답하지 않은 것에 단호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직접 만드는 해설서에 독도관련 기술을 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