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반기 금융회사 외형확대 '제동'

- 과도한 은행채·CD 발행 차단, PF대출 모범규준 마련키로
- 금융회사 건전성 양호, 국제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금융감독당국이 하반기 경기둔화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형확대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들이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채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시중 유동성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손실 흡수능력이 크게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시스템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하반기 금융시장 잠재위험요인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들이 외형확대 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형확대 경쟁에 나서거나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은행채나 CD 발행이 과도한 은행은 경영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수신 규모나 수익성에 비해 여신 증가속도가 빠른 은행 가려내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리스크 관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사업성 평가 없이 시공사의 보증만을 믿고 대출해 주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 억제가 가계나 중소기업의 무차별적인 대출 회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합리적인 분석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등 지나친 위험회피는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사각에서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영업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은 신·기보 및 기업은행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나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부실비율이 1%대에 불과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자산에 투자한 규모도 미미하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여파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