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강산·독도, 범정부 컨트롤센터 필요"

- "위기상황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컨트롤센터 필요해"
- 금강산 "당국간 논의 제기, 현대아산 책임규명, 개성관광 중단 검토"
- 독도 "독도표기 오류시정,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등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관료주의적 태도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 위기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센터 설치와 관련, NSC의 위상 재점검과 개편까지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NSC는 헌법 91조에 의거해 중대 외교현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최고의 외교안보 관련 대통령자문기관으로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금강산, 독도사태와 관련, NSC 개최가 너무 늦는 등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강산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 뿐 아니라 재발방지책 마련이 중요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한 협상이 현대아산을 통해서만 이뤄 졌는데 이를 당국간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 사업 등의 목적으로 북한에 체류 중인 국민의 신변 보호와 출입,체류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지난 2월 남북간에 합의된 남북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금강산 및 개성 관광객, 개성공단 노동자 등 북한에 우리 민간인 수천 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남측 당국자는 한 사람도 체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남측 당국자의 체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대아산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강산에 이어 개성관광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현대아산의 늑장 보고와 사건발생 직후 관광영업 지속 등 미흡한 안전조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성관광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사태와 관련, "독도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 대책을 세워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가 주요국 행정부와 의회의 독도표기를 조사해 오류가 있을 경우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 역사연구재단에서 한중일 역사 공동교과서 제작을 추진하는 등 실효적 지배강화 방안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 주재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여분동안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