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 재정부 "지방 세제상 인센티브가 지방소비세 대신"
- 행안부 "지방소비세 신설 논의 계속한다"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 신설을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와 이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랜 갈등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지방에서 추가로 걷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주기로 한 만큼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지방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방소득·소비세와 별개라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21일 발표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서 지방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이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에 대한 대안"이라며 "지방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은 당분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를 갖고 오는 2010년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넘어 걷힐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와 상관없이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와 지방소득·소비세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역에서 걷히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세로 돌리는 내용의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을 추진해왔다. 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농어업 분야에서 나오는 소득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지난해 걷힌 부가가치세는 약 40조9000억원. 행안부는 이 가운데 약 5%인 2조원 정도를 지방세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세제 당국인 재정부 입장에서는 국세를 뚝 떼어내 지방에 넘기자는 얘기가 반가울리 없다. 재정부는 현행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만으로도 지자체의 재정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려면 원칙상 그에 대한 징세도 지차제별로 따로 해야 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라는 게 재정부의 주장이다.

한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의 일부를 떼어내 지방세로 돌려달라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적절한 세목이 있으면 아예 지방세로 넘기는 건 어떻겠나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