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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세 과표 현실화 동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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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세 과표 현실화 동결 추진"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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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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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 상한선 하향 조정… 세율 인하도 검토

한나라당은 23일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과세표준 적용률을 올해 50%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50%로 돼 있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도 낮추기로 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년 안에 큰 방향을 잡고 (재산세 관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우선 "과표 현실화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세율 인하 없이 과표 현실화만 추진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와관련 "정기국회에 과표 현실화에 맞게 세율을 내리는 법안을 제출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세 인상률이 최고 50%까지로 돼 있는데 세금을 한꺼번에 50% 올린다는 것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라며 "상한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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