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다음 기회로(상보)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정지역에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추진이 1.7% 차이로 무산됐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하는 도민이 더 많았다. 제주도 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현재 외국자본이 50%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반대 39.9%, 찬성 38.2%,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 지사는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 이유는 △의료비 급등(37.6%)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4.8%) 등이었다. 찬성 이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32.6%) △지역경제 활성화(21.4%) △의료산업의 발전(11.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측은 반대 의견이 1.7%라는 근소한 차이로 앞서 이번에 추진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지만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며 "이번 일을 발전을 위한 진통과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매우 아까운 기회라고 느끼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의 뜻으로 알겠다"면서도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은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인 만큼 이번 일로 도정이 움츠리거나 위축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