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민원 크게 늘었다

옥션,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 등 개인정보유출사고와 맞물려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침해 민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포괄적 동의'를 받는 등 기업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2008년 상반기 개인정보 상담 및 신고민원에 대한 분석결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336)로 총 1만837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상반기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로, 올 들어 옥션, 하나로텔레콤 등 대형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관련 문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화사기(보이스피싱)의 조직화, 대형화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KISA측 분석이다.

이 중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총 6662건으로 전체 민원의 3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사기 수법에 있어서도 보다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무단 발급됐다고 연락하고, 같은 사기조직이 검찰 등을 사칭해 '수사'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올 상반기에 등장했다.


대다수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회원탈퇴(동의철회) 요청에 대해 불응하거나 신분증 사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탈퇴 불응 관련 민원사례는 총 54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KISA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으로 인해 이용자의 웹사이트 탈퇴요청이 증가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용자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 또는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 제공받는 자 및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상세히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포괄 고지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KISA 관계자는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가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이제는 기업들 스스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KISA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같은 침해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의 탈퇴 요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조치토록 하는 등 사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