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도 신속한 '원상회복' 배경은

-표기변경 1주일만에 이례적 조치
-이중적 잣대 비판에 표기변경
-외교안보라인 교체 무위될듯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과 관련, 논란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독도표기 변경 1주일만의 일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한미 양국 신뢰회복의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처럼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BGN의 독도 표기 변경에 대해 미 국무부 등은 정책변화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코드 통일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행정절차에 따라 독도 표기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미 행정절차에 있어 '원상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미 측이 독도표기 변경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 더 이상 한미공조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데 한미 정부의 이해가 통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미국이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지역인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령으로 표기하면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도 한몫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태식 주미대사를 포함한 우리 외교라인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도 이번 원상회복 조치에 힘을 더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주미대사는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미 고위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대책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을 면담한 것이 이번 표기변경 원상회복에 극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박진, 김효석, 김부겸, 황진하, 류근찬 의원 등도 30일 BGN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원상회복에 대한 언급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도표기 변경 원상회복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도 수그러질 조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투표를 위해 국립 서울농학교를 찾은 자리에서 "인책보다 급한 게 있다"며 "일희일비해서 조금 잘못하면 너무 자책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상대방(일본)이 웃지 않겠느냐"고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