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가세·소득세 줄인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한나라당은 3일 서민들의 민생 고통을 줄이는 차원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인하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선 인하 폭을 최소화해 상대적으로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 감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제와 관련 정부와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요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구상 중인 안은 이른바 서민을 위한 민생 종합대책 세제 카드. 큰 축으로 보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세제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부가세의 경우 감면 및 면제 품목을 재점검한 뒤 생활필수품 등을 감면 및 면제 품목에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일부 품목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과표구간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소득세를 낮추는 방안과 정부 측과 협의키로 했다. 다만 서민층의 경우 면세점 이하가 많은 만큼 소득세 인하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법인세도 중소기업에 대해 대폭 인하를 추진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차를 두고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세수가 증대돼 감세 여력이 충분하지만 전반적인 감세를 추진하기도 어렵다"면서 "고통 분담 등으로 남는 재원의 경우 운송산업 구조조정 등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시장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산세 인하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경감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시장이 작동하지 않다보니 부동산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조치를 취한 뒤 나머지 대책을 파악하며 점검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있는 지방소비세 신설 대신 담배 소비세처럼 국세 세목 중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는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