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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유출 전담수사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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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유출 전담수사부 지정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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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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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하중)를 '개인정보 보고 전담수사부'로 지정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1차장 검사 산하 형사5부가 온·오프상의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부서는 중앙지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주요 개인정보유출 수사를 지휘하고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일반적인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여러 형사부가 나눠 처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다음 e-메일 유출 사건과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빈발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전문수사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담수사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5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8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으며 교통·운수·항공 분야 수사를 전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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