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계적으로 경기침체 선언할 필요 없다"

일본 정부가 8월 경기동향 보고서에서 '회복' 이란 단어를 4년 8개월 만에 삭제하고 경기침체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산업생산과 실업률 등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발표 예정인 2분기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0.6%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침체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부동산 버블이 없고 신용위기 타격도 크지 않은 데다 핵심 인플레 압력도 낮아 실제로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기 하향속에 일본 경제만이 유독 견조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부러움 어린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곧 경기침체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계적인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기술적인 '경기침체' 정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 경기 판단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실제로 지난 6월 산업생산이 원유가격 상승과 수출 감소로 전월보다 2% 감소했고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 급등,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6월 실업률은 4.1%로, 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6월 수출은 55개월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소비심리와 수출 역시 부정적이다.

특히 지난 4일 입각한 요사노 가오루 신임 경제재정상은 지난해부터 경기후퇴가 시작됐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침체는 아니라는 시각은 일본의 부동산과 금융시장 모두 크게 불안하지 않고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일본은 경기 활력이 둔화된 것 뿐"이라며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 주도의 개혁 정책이지, 경기부양 재정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은 불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경기 둔화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증가세에 있는 미국과 달리 오랜 기간 정체를 빚고 있는 일본은 다른 나라들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이유다.

6월 핵심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9%에 그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물가 압력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일본 경기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는 소프트랜딩(연착륙)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하면서 "일본 경제는 미국 경기 둔화와 전세계 금융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계속 남아 있다 해도 일본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의 경기 판단에 '침체'라는 표현이 보고서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때는 7년 3개월 전인 2001년 5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