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정부,환율상승 용인할까

- 금리인상으로 외환당국 물가안정 부담 줄어
- 국제유가 하락도 환율상승 용인 여지 넓혀
- 주식시장 향방이 변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기준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일부 용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리인상이 물가안정과 경기둔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정책조합(Policy-Mix)상 환율정책은 기존 '안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설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 또는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주식시장이 약세로 갈 경우 환율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외환당국으로서는 '저지선'을 쉽지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금리인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 기존의 환율 (하향안정) 정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금리인상의 효과 등을 좀 더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정부가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의 하향안정을 유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인상은 환율 정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도 외환당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59센트 떨어진 118.58달러로 장을 마쳤다. 지난달 11일 147.27달러까지 치솟은 뒤 한달도 안 돼 약 20% 떨어졌다.

꼭 한달 전인 지난달 7일 정부와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보유금을 풀어서라도 환율 상승을 잡겠다"며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도 유가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때문이었다. 유가가 떨어진 만큼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환율 수준도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

환율을 잡겠다며 외환보유금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한달새 100억달러 이상 줄어든 것도 정부에겐 부담이다. 7월말 외환보유액은 2475억달러로 전월에 비해 106억달러 줄었다. 월별 기준으로 사상최대 감소치였다.

다만 금리인상이 직접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한국(5.25%)과 미국(2%)의 정책금리차는 기존 3%포인트에서 3.2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론상 금리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내려가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외국인의 금융시장 투자가 채권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금리인상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에 따른 환율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환율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오히려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주가하락과 환율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미국발 신용경색 문제 역시 정부가 경계하는 변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주식시장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28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금리인상 소식으로 전날보다 16.54포인트 떨어진 1561.93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전날보다 0.3원 오른 1016.2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