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생산·소비·고용 악영향 불가피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효과
-생산.소비.고용 모두 악재로 작용
-경기침체 가속화 전망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 인상함에 따라 국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통위가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직후 금융권에서 잇달아 예금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금리인상의 후폭풍은 시장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금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을 부르고 이는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후퇴한 경기를 더 뒷걸음질 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수직상승 억제 효과=7월 소비자물가가 5.9%까지 상승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물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금통위는 인플레이션 심리를 현재 시점에서 사전 봉쇄하는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6월 광의통화(M2)가 전년 동월대비 15.1%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계속해온 과잉유동성을 잠재워야 했고 통화당국은 금리인상 카드를 사용했다. 금리를 인상하면 돈을 예금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시중 유동성은 축소된다.

통화당국의 희망대로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누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소비자물가는 1차연도에는 0.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2차 연도부터는 하락률은 0.13%포인트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더욱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5.2%로 봤는데 지금 와서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흘려 '물가 잡기'에 관한 당국의 강한 의지를 피력해 놓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물가불안이 장기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물가와 경기 중에서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물가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산·소비·고용에는 악영향=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은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추가 투자가 어려워지게 된다. 기업이 생산설비 투자를 줄이면 신규고용 규모도 덩달아 축소된다.


6월 신규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14만7000명에 그치는 등 장기화되고 있는 '고용쇼크'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그나마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대기업 10% 추가 채용과 중소기업 1사1인 추가 고용'이라는 산업계의 자발적 고용캠페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뛰게 되면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더 가져야 되는 가계의 소비 심리는 더 오그라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소비는 첫 분기에 0.3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6월 소비자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1.0% 감소해 23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내수경기 하강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전망조사도 소비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임을 예고했다. 6개월 후 경기 및 생활형편·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전망지수는 84.6으로 3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했다.

물가 뿐 아니라 성장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기획재정부가 "금통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금리인상에 적잖이 당황해 하는 이유기도 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당장 대출금리의 추가부담을 유발하고 고용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자산과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