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되는 27개 공기업, 어떤 곳인가

-산은·기은 등 국책은행 민영화…자회사도 동반 민영화
-외환위기때 공적자금 지원받은 14개 기관 민간이양
-인천국제공항공사 49% 매각…민간 경쟁 5개 기관, 민영화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41개 기관 중 27개 공공기관은 민영화된다. 민영화되는 기업은 사회에 곳곳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 기업들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산업은행은 산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된 후 산은지주회사가 민영화된다. 자회사인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과 함께 민영화된다.

산은은 한국의 산업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1954년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2006년말 기준으로 자본금은 8조2419억원이고 총자산은 104조5233억원에 달한다.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을 보아가며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자회사인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은 기업은행과 함께 민영화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농업은행의 도시지역 점포를 모체로 1961년 창립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어음할인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민간이양=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국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14개 주요 기업들은 조속히 민간으로 이양된다.

특히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기업들도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되 기업별로 매각여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와 방법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세부적인 매각계획을 이달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개 구조조정기업의 민영화는 채권단의 책임 하에 기준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14개 기업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건설, 쌍용양회,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금융지주, 팬택, 팬택앤큐리텔, 서울보증이다.

이들 기업은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되나 조속한 매각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 매각=인천국제공항은 지분의 49%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국제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5%)를 포함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89년 인천공항의 건설후보지와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서 신공항건설본부로 출범한 뒤 1999년 정식 설립됐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민간과 경합하는 5개 기관 민영화=민간부문과 경합하는 공기업 자회사 등 5개 기관은 민영화된다.

한국문화진흥은 뉴서울CC 골프장 운영 기관으로 골프장 매각과 함께 민영화된다. 한국문화진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단일주주이며 뉴서울CC 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은 하고 있는 금융기능이 민간에서 활성화되면서 민영화가 결정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74.7%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자산신탁은 2001년 부동산신탁 전문기업으로 설립됐다. 한국토지신탁은 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건설관리공사 전문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도 민영화된다. 민간부문에서 설계·책임감리회사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건설관리공사는 도로공사, 주공, 토공, 수자원공사가 출자한 기관으로 1999년 설립됐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골프장, 관광단기 운영 등이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영화 대상에 꼽혔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1975년에 설립됐으며 보문관광단지의 관리를 맡고 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