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00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기업 등 319개 기관 가운데 100개 안팎에 대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의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 작업이 추진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2,3차 계획까지 포함하면 선진화 방안은 통폐합을 포함해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나머지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진토록 하겠고,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된다"며 "정기국회에 법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있어 기관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2,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발표시기는 각각 8월말, 9월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배 차관은 밝혔다.

공개토론회 일정은 대한주택공사과 한국토지공사 통합의 경우 오는 14일, 한국관광공사 비핵심 사업부문(공항면세점, 골프장) 매각의 경우 18일로 잡혔다. 기업은행 매각 방안에 대한 토론회 일정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배 차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키로 한 방안과 관련, "1단계로 지분 49%를 매각하는 것이고, 향후 추가로 매각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관문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지분을 전문 항공사에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배 차관은 "조만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 14곳의 매각 방안에 대해 배 차관은 "채권은행단이 증시 상황 등을 봐서 매각할 것"이라며 "대기업, 외국계자본 등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국민요금과 직결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은 현정부 임기내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고, 이를 제외하면 앞으로 검토될 민영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기관은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은 곳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너지 부문이나 도로·하수도 부문 등의 민영화 방안은 지난 3월 민간 전문가 사이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면 보편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문부터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2차에서 성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