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민영화 기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오연천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제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 브리핑에서 "국민요금과 직결된 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등 선진화 대상 공기업은 10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주공-토공 통합 방식 및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통합방식과 혁신도시 이전 방식을 충분히 논의해 볼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배 차관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 작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가급적 빠르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영화 대상 규모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 14개를 제외하면 13개다. 당정협의 때 발표한 것처럼 국민요금과 직결된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임기내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기관을 제외하면 앞으로 검토될 민영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는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은 기관들이다.

-최종적인 선진화 대상 기업 수는
▶2,3차까지 다 하면 100여개 안팎이 민영화 또는 통폐합, 기능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편적이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성공한다면 다음 계획을 성공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동력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주공·토공 통합 일정과 방향은
▶주공·토공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 통합안을 제시했고, 앞으로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선 통합, 후 조정 등 통합 방식과 혁신도시 이전 방식 등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토론회와 2.3차 발표 일정을 설명해달라
▶14일 주공·토공 토론회를 한뒤 18일에는 관광공사 토론회를 한다. 나머지는 주무부처에서 일정을 잡을 것이다. 2차 발표는 8월말, 3차 발표는 9월초로 예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자회사도 매각하는데 기업은행을 먼저 매각하고 나서 하는 것인가
▶금융위 소관인데, 함께 하는 걸로 돼 있다. (기은 및 기은 자회사의)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전 당정협의에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화 기관을 33개라고 했는데 41개로 발표한 이유는.
▶당정 논의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기관들은 포함시키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은 민영화 계획은 이미 발표됐지만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포함했고, 인천공항공사와 기업은행의 경우는 부처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발표하는게 좋겠다 싶었다.

-인천공항공사 49% 매각을 민영화라고 볼 수 있는지
▶49%도 상당히 강도 높은 민영화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1차로 49%를 매각하고 나서 여건 변화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뒤 추가적으로 더 해나갈 계획이다. 지분 매각을 통해서 인천공항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다. 활주로나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면서 운영권만 민영화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외국자본 참여 제한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났는지
▶채권단과 정부가 협의해서 판단할 것이다. 매각은 채권은행단이 증권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매각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전체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는 경영효율화 방안에는 어떤게 있나
▶예산과 조직, 인력 모두를 포괄한다.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주무 기관과 일정은
▶큰 틀에서 건보공단으로 통합한다고만 정해놨을 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