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국민주 공모할까

- 정부 "민영화 때 국민주·우리사주도 검토"
- 우리금융 등 국민주 주요 후보

정부가 공기업과 공적자금투입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 배정 뿐 아니라 국민주 공모 등의 방식도 함께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국민주 공모 방식의 민영화 대상으로는 우리금융 (11,900원 0.0%)지주 등 대형 공적자금투입기업들이 거론된다.


정부가 13일 인터넷 홍보사이트 '대한민국 정책포털'에 게재한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배정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공기업 근로자들이 민영화 대상 기업의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주 공모 대상으로는 주로 이미 상장돼 있고 규모가 큰 공적자금투입기관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소유지배구조의 분산이 필요한 우리금융이 국민주 방식의 주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일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 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지분 20∼30%를 국민연금 등 국내자본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약 10%는 국민주 방식으로 공모하는 등의 민영화 방안이 논의됐었다.

현재 우리금융의 지분 73%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는 이 가운데 22%를 일괄매각(블록세일) 방식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51%는 경영권과 함께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탄생하는 산은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국민주 방식의 일반공모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밖에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 중인 공기업 뉴서울컨트리클럽(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도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주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상장이 여의치 않은 공기업의 경우 주식 유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공모 자체가 어렵다.

정부는 지난 1988년 포스코(당시 포항제철)를 시작으로 한국전력, 국민은행, KT(당시 한국통신) 등 대형 공기업 민영화 때 국민주 방식의 일반공모를 활용한 바 있다.

국내 주요기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나눌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들의 지분을 거둬들여 결과적으로 외국인 지분율만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우리사주 배정 방식의 경우 주식배분에 따른 임직원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규모나 국민적 관심에 상관없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영화 과정에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배정 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그런 방식들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기관별 특성이나 매각 여건에 따라 각각 최적의 민영화 방안을 찾겠다는 원칙만 세워져 있을 뿐 구체적인 민영화 방식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증시 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주 방식이 적용될지, 된다면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