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미뤄지는 청년고용 대책, 왜?

-7월말 발표 약속 대책 아직까지 무소식
-부처간 이견으로 논의 지연

13일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7월 신규취업자가 15만3000명에 그치는 등 일자리 창출이 5개월 연속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20만개에 미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할 만큼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범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달 말 발표하겠다고 한 청년고용 촉진대책은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정부는 지난 8일자로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놨다가 당일 갑자기 발표를 연기했다. 이주에는 장관급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기관리대책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와 관련된 모든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공언했던 청년고용 촉진대책이 이처럼 난항을 겪는 주된 이유는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기 때문.

그 중에서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떤 형식으로 마련해야 하는지를 놓고 재정부와 노동부 사이에 의견이 좀처럼 합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동부는 추가 예산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재정부는 근로자들이 적립해놓은 고용보험기금 동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구상 중인 새 사업을 이번 발표 때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안건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림픽 시즌이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발표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점도 있다"면서 "가급적 8월 중으로는 대책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부처간 예산 갈등으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전문가는 "고용부진이 심각하다고 걱정하면서도 필요한 대책 마련은 사소한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면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