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녹색성장'의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내겠다"며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녹색성장 정책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 대통령은 녹색기술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해 9월 발표된 미국 상원의 캐먼(Kammen)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통 제조업 대비 평균 2~3배 높다. 이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에 기인한다.

-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은 2030년까지 어떻게 11%로 끌어올릴 예정인가?
▶상세 내용은 올해 8월 말로 예정된 국가에너지위원회(대통령주재)에 상정ㆍ논의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통해 발표될 것이다.


-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정부가 투자하는 규모는 6910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시장 규모는 2005년 1조 유로에서 2020년 2.2조 유로(약 3000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란?
▶그린홈(Green home)이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일반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2005년 기준 국민주택 1200만가구의 약 10%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범국민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기반 조기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 이미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과는 어떻게 연계되는가? 구체적 지원책은?
▶이를 확대개편해 주택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추진 중인 태양광주택(3kW 이하)은 확대할 것이다. 일반가정의 온수급탕, 난방보조용 설비로 태양열ㆍ지열을 지원할 것이다. 해안ㆍ도서지역엔 가정용(3kW 이하) 소형풍력을 보급할 것이다. 연료전지는 가정용을 중심으로 2009년 시범보급 후 점차 확대할 것이다. 또 바이오, 폐기물 등 주택용 상용화 가능한 설비를 지원할 것이다.

- 새로운 그린에너지기술 개발이란?
▶새로운 그린에너지기술로는 크게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무공해 석탄 기술(석탄 가스화 액화)을 들 수 있다. LED는 백열등에 비해 1/10의 에너지만으로 동일한 조도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반도체에 전압을 가할 때 발생하는 발광현상을 이용한 조명기기다.

무공해 석탄 기술 중 가스화복합발전기술(IGCC :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은 중저질 석탄 등 저급원료를 정제공정해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게 해 발전하는 신기술이다.

석탄액화는 고체 연료인 석탄을 휘발유 및 디젤유 등의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다.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용매를 사용하여 전환시키는 직접액화 방식과 석탄 가스화 후 촉매상에서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간접액화 기술이 있다.

- 임기 중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을 선언했는데.
▶그린카란, 초고효율 클린 자동차를 뜻한다.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高연비), 배출가스가 적은 신기술 자동차다.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클린 디젤차,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만으로 구동하는 기존 자동차와는 달리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 두 종류의 동력을 조합해 구동하는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다.

특히, 가정용 전기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는 2020년대의 주역일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클린 디젤차는 일반 디젤차보다 배출가스를 현저하게 줄이고 동급 가솔린차 대비 20~30% 효율이 좋아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연료전지차는 내연기관을 수소와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로 대체한 차다.

- 그린카 4대 강국의 구체적 내용은?
▶지난해 생산된 525만대의 자동차 중 656대가 하이브리드차였다. 이를 2012년엔 750만대 중 3만대로 늘어나도록 하겠다. (차 산업의) 고용은 2006년 26만명에서 2012년 3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수출은 2007년의 497억 달러에서 2012년 7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