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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안 발표 전후 세제실장 교체‥왜?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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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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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2009년 세제개편안'의 발표를 전후해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행시 22회)에 대한 교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개 세제실장은 최소 1년간 자리를 유지하며 세제개편안 마련과 연말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에 비춰 이 같은 인사는 이례적이다. 이 실장은 지난 3월 세제실장에 임명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전후해 세제실장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이 실장은 올 11월 임기가 시작되는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에 사실상 내정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감세를 골자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추가적인 감세를 원하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다소 간의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제실장 교체 이후 강 장관이 구상 중인 감세 정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부의 대표적인 세제통인 이 실장은 재무부 시절부터 조세정책과, 국제조세과에서 근무했고 재정경제부에서는 관세국장, 조세정책국장, 국세심판원장 등 세제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IMF 조세정책실 이코노미스트와 뉴욕 재경관도 지낸 바 있다.

후임 세제실장으로는 윤영선 조세정책관(23회),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23회), 백운찬 관세정책관(24회)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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