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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대책 빠르면 이번주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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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대책 빠르면 이번주 중 발표

머니투데이
  •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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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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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확정..부동산 대출규제 등은 포함 안될 듯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빠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을 두고 당정청간 큰 틀에서 사실상 협의를 완료했으며 빠르면 21일쯤 정부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포함한 미분양대책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완화와 임대 및 소형주택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범위 등에 대해선 당정청간에도 이견이 커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금융 감독 당국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대출규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매제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지역도 완화하는 쪽으로 확정됐지만 신규 분양단지에만 적용할지, 모든 전매제한 대상단지에 소급적용할 지를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건축 규제 개선 방안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고층 재건축 허용과 함께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하다.

재건축 관련 나머지 규제에 대해선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추석(9월14일) 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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