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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법인세율 아직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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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법인세율 아직도 높다"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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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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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인하가 예정된 법인세율과 관련, "아직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조세체계에서 법인세가 아직도 더 높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심리적,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세율은 경제를 좋지 않게 한다"며 "인간 심리와 본성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 종속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1억원 이하분'에서 '2억원 이하분'으로 넓어지고, 2억원 이하분에 대한 최저법인세율이 지난해 11%에서 올해 10%로 낮아진다.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내년부터 20%로 낮춰진다.

그는 "내년 예산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규제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도 줄이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강 장관은 "지난 정부는 세금폭탄을 통해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공급확충을 통해 안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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