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이유 공연 방해한 시민단체 책임있나

Q : 저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청소년의 성과 자유를 주제로 유명 가수들과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수시민단체 간부들이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해악 등 공익상의 이유를 들면서 이 공연에 반대하며 공연기획사와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공연협력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시민단체는 공연협력업체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 : 2001년에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 즉 공연기획사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행의 모든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공연기획사가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에 기한 공연기획사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 하여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불매운동은 허용되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의한 불매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 따른다면 질문자가 보수시민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시민단체 간부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몇몇 대형 신문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한 네티즌들에 대하여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고 선진국에서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사태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위 네티즌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의한 불매운동을 전개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것인데, 하물며 형사처벌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라 할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언론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