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지위·재산 달라도"…'통합'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9일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에 출연, 종교·교육·노동문제 등 최근 사회 전반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통합과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취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쇠고기 파동·종교편향 논란 등이 반복되면서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불교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국민통합을 위해 불교를 포함한 종교와 사회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종교편향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했고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국민통합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은 고용하면 경직성 때문에 해고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기업이 좀더 넓은 마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생산성을 높이는 아량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타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급한 것은 비정규직이면서도 안정되게 일하는 것과 가능하면 정규직 임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게 될 때 임금 차이나 세제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비정규직은 법을 만들어 보호한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이 상당히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 비정규직, 정부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고 법을 개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예산을 10% 줄이는 작업을 내년에 하는데 (남는) 예산으로 대학생 장학금을 더 늘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이 공부를 못 시키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만큼 공부를 시켜야 끊을 수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고 이자 없이 가는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을 위반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될 것"이라며 준법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류, 선진 국가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준법과 법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떤 반대 의사도 표명할 수 있고 준법적으로 하는 행위는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 행위는 강력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복적 차원의 공권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권력이 길에서 짓밟히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보복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북한 당국은 70세 이상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허용하라"고 촉구하며 "과거처럼 300~400명 상봉이 아니라 금강산 면회소 상설기구를 만들어 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특히 70세 이상 이산가족은 자유왕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