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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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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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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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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재환씨의 자살로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0월 한달간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대부업체별 대부금액과 금리 현황 및 거래자 수 등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1만8384개로, 2003년 말 1만1554개에서 4년 6개월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다. 업계에선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4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는 여전히 금리상한선(연 49%)을 무시하거나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는 등록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자체 및 금융위와 연 2회씩 실시하던 조사의 하나"라며 "안재환씨의 자살 사건 때문에 특별 조사에 나서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협회 입장에선 이런 조사가 자주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회 회원수가 220여개에 불과해 전반적인 대부업계 실태파악이 힘든 데다, 미등록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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