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40만가구 공급

-2018년까지 서민주택 150만가구 등 총 500만가구 건설
-공공주도 '지분형 임대주택'와 사전예약제' 도입
-재원조달 재정ㆍ기금 활용 12조원 확보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 약 100㎢를 풀어 40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무주택서민,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도의 '지분형 임대주택'과 '사전예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18년까지 10년동안 총 500만가구를 공급하는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세웠다.


주택보급률이 낮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간 30만가구씩 총 30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 가운데 도심내 재건축ㆍ재개발과 역세권 등에 기존 계획보다 80만가구 늘어난 18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2기 신도시 등 도시 외곽에 짓는 80만가구외 도심 근교에 40만가구를 더 짓기 위해 산지ㆍ구릉지 등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미해제물량, 한계농지, 산지ㆍ구릉지 등을 활용하면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필요할 경우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없이도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도입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1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주차장시설과 건축자재 등은 현행 기준보다 강화되지만 관리사무소와 놀이터 등 시설 설치 기준이 아파트보다 완화된다.

지방의 경우도 가구증가, 주택멸실 등 연간 주택수요에 맞게 10년간 총 200만가구를 공급하되, 주택수요와 민간 미분양 물량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서민층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은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고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 3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며 대부분 주공, SH공사 등 공공주도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들 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통해 공급된다.

입주자의 자금부담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소형분양주택의 경우 용적률 상향, 원가절감 등을 통해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하게 책정키로 했으며 주택구입 비용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되며 시중 전세가의 30%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고 임대료 납부조건도 전세나 월세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분형 임대주택'도 처음 도입된다. 분양 계약자가 초기에 소액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나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된다. 재무적 투자자는 주택기금이며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 등 중소형 아파트 200만가구에 약 12조원 규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과 기금 등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9월중 추진 준비단을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연말 추진 기획단이 설치되고 내년 상반기에 사전예약제 청약을 통한 분양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