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두고 국토부-재정부 엇박자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두고 정부 부처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19일 서민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9.1세제개편 당시 발표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제개편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재정부는 관련 보도후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와 관련, 국토부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주요건 강화 방침은 9.1세제개편안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과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다, 시장 거래도 더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토부의 경우 이번 요건 강화가 수도권 미분양을 포함해 신규 분양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속의 규제'라는 판단인데 반해, 재정부는 일단 입법과정까지는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힌 지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재정부가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뒤집어 국민들에게 혼선만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재정부와 국토부가 부동산대책과 관련,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결국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대책 발표와 관련, 재정부는 내부적으로 탐탐치 않은 정책이라고 폄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와 관련해선 전적으로 재정부 소관이긴 하지만 거주요건 강화 같은 요건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